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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청와대 이전, 광화문도 용산도 아닌 '국민소통'이 최우선이다.

'취임 전 이전' 고집 말고 충분히 검토해야
'민생 문제 해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소통은 결국 경청의 문제'

미디어저널 | 기사입력 2022/03/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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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청와대 이전, 광화문도 용산도 아닌 '국민소통'이 최우선이다.

'취임 전 이전' 고집 말고 충분히 검토해야
'민생 문제 해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소통은 결국 경청의 문제'

미디어저널 | 입력 : 2022/03/19 [11:47]

▲ 청와대 이전, 광화문도 용산도 아닌 '국민소통'이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5월 9일까지 50여 일간 운영될 인수위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윤 당선인의 언급처럼 안보와 민생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최우선 과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래 먹거리 민생 등 시급한 문제는 사라지고 윤 당선인 측에서 나온 의제들은 청와대 이전·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공공기관장 인사·검찰총장 거취 등 국민의 바램과는 역주행하고 있다.

 

새 집권 세력엔 민감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국민 대다수의 삶과는 동떨어진 사안들이다. 청와대 이전만 해도 서두를 일이 전혀 아닌데도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후보지가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압축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올 1월 "새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며 "5월 10일 새 집무실로 출근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총리실 등이 입주한 광화문 정부청사가 공간이 부족하고 경호와 의전에도 문제가 많아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청와대 졸속 이전이 야기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함께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먼저 용산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 등의 연쇄 이전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 설치된 국정 전반에 대한 지휘 통제 시스템이 사장되는 것은 물론, 국방부·합참 벙커의 군사 지휘 시스템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이전 비용도 문제다. 윤 당선자 쪽은 이전 비용을 용산 500억원, 광화문 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용산의 경우 국방부·합참과 경내 군사시설 등의 이전 비용과 청와대 경비부대의 이전 설치 비용 등을 합하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그렇다고 군사시설을 남기거나 일부만 옮기면, 삼엄한 경비와 보안 때문에 국민들의 접근은 청와대 못지않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백년대계이며 집무실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탈불통과 탈권위의 첫걸음이다.  

 

집무실을 외교부로 옮기든 국방부로 옮기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사실을 벗어나는 순간 '쇼통'으로 변질 된다.   

 

소통은 결국 경청의 문제다. 경청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거나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경청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이를 실제 반영해 낼 때 완성된다. 

 

시간에 쫓겨 서두르기보다 실효성은 물론 여론도 살펴가며 빈틈이 없도록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최적지가 확정되면 이유와 배경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무조건 '청와대 이전' 문제를 집착하듯 밀어붙이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오죽하면 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마저 17일 "누가 봐도 용산으로 간다는 것은 풍수지리설이다"라고 말한 것을 윤 당선자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측은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봄꽃 구경도 좋겠지만,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건 안보 공백과 실생활의 불편이 없는 든든한 국정이다.

 

코로나로 황폐해진 서민들의 삶을 회복하고 취업·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쏟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식을 계기로 대통령 취임 전까지 새로운 각오로 '민생 문제 해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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