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검찰 '권력의 칼' 역할 반복해선 안돼…김오수 총장 거취 이젠 본인에게 맡겨야
'사퇴 압박'은 정도 아니다.
[새롬세평(世評)] 검찰 '권력의 칼' 역할 반복해선 안돼…김오수 총장 거취 이젠 본인에게 맡겨야'사퇴 압박'은 정도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권성동 의원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사퇴를 종용했다.
권 의원은 "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나"라고 지적하며 "대장동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실세의 말이 이렇다면 새 정부의 검찰 역시 '권력의 칼' 역할을 반복할 것이란 우려를 낳을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임기제 도입 이후 22명의 총장 가운데 2년 임기를 마친 총장은 8명이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 모두 중도사퇴했다. 그만큼 검찰총장 자리가 정치적 외풍에 약한 셈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임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등 탄압할 때 윤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총장직 사퇴가 그나마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명분으로 사퇴했다.
윤 당선자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정권에 맞선 강직한 검사'라는 이미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대선 승리하자 마자 공수가 바뀌었다고 윤 당선인의 측근이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를 훼손하며 퇴진을 종용한 건 자칫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 있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당선인의 평소 입장과도 배치된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과 법치주의를 누누이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누구보다도 임기제 검찰총장의 헌법적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스스로 검찰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불과 얼마 전인 대선 후보 시절이다. 정치가 사법화하는 현실에서 이런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갈등의 진영적 해결, 사법의 정치화란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김오수 총장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의심한다. 즉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최종 책임이 김 총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선인 측이 김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김 총장에 대한 책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총장 진퇴는 김 총장 개인의 문제를 떠나 검찰 독립, 중립과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거취는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한테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저작권자 ⓒ 미디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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